전주시가 지방세 세원관리 및 발굴에 역점을 둔 결과 지난해 상반기 동안 지방세 수입은 9억 9천여만 원이었다. 그러나 적극적인 세원발굴로 07년 상반기 동안 무려 5배가 넘는 45억5천만 원의 자주재원을 찾아내는 성과를 일궈냈다.
  주요내용은 22개 법인을 직 ? 간접 조사하여 취득 ? 등록세 등 총3,866백만 원의 탈루세금을 찾아냈으며, 비상장법인의 주식거래 상황을 국세청에 요청 과점주주 발생 여부 판단과 취득세 대상물건 및 신고납부 사항을 전산 상에서 대조하여 미신고 납부자를 색출, 21개사의 과점주주들에게 취득세 356백만 원을 부과조치 시켰다.
  또한 공동주택 건립 시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서만 세무조사 했던 것을 세액은 적지만 종업원할 사업소 세와 갑근세할 주민세납부의무가 불이행되고 있는 것을 발견, 표본조사를 통해 288백만 원을 추징하는 등 납부자가 몰라서 못내는 세금을 발굴한 것이다.
  특히, 관내 2개 학교법인이 부동산 취득 내지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방세를 감면받고 실제는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추적 조사하여 16백만 원을 추징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전주시 세원관리팀의 노력을 엿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과 뒤엔 “쇄신 3단계의 시책을 개발 운영하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김중석 담당자는 말한다. 우선 1단계는 납세의무 발생 자에 대해 자진신고 안내, 2단계는 신속한 조사와 결과에 대한 조기결정제도 운영, 3단계는 납세의무 이행에 대한 징수유예 등  제도 활용이다. 이렇듯 숨어 있는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앞으로의 전주시의 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임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