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6일 핵심 쟁점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정개특위의 활동기한은 28일까지 이지만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오늘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2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정개특위는 특히 여야 대선 공통공약이자 최대 쟁점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여부에 대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빈손으로 마감했다.
정당공천제에 대해 새누리당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상향식 공천제 채택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특위 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은 "실질적으로 '공천제 폐지냐, 유지냐'에 빛이 가려서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했지만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상향식 공천을 (새누리당이) 이뤄냈다"며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비록 '공천제 폐지'라는 그런 말 자체를 지키진 못했지만 공약 안에 담긴 뜻은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여권의 움직임에 대해 공약 폐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해당 문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없었기에 특위 논의 역시 진전될 수 없었다는 것도 비난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침묵하는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정개특위가 사실상 식물특위가 됐다"며 "왜, 무엇 때문에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것인지 소상히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면 사과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그 절차는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박 대통령이)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있었다면 특위가 다른 내용으로라도 채워갔을텐데, '공천제 폐지냐, 아니냐' 문제 때문에 아무 것도 진행하지 못한 점은 간사로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서울=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