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의 폐지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을 보이면서 입지자는 물론 유권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25일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정치권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됐지만 새누리당의 침묵과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터지면서 수면아래로 잠복했다.
이처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수면아래로 사그러지면서 내년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혼란과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실제, 지역 정가에선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의 양상을 좌우하게 될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가 어떤 식으로든 결정돼야만 본격적인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속앓이만 하는 모습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기초의원 선거 입지자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당 공천은 당락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이다"면서 "정당공천제 폐지가 지지부진해 지면서 공천을 위한 활동에 나서야 하는지, 아니면 유권자와의 접촉을 더욱 강화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방정치의 중앙정치에 대한 예속을 막자는 움직임에서 시작됐다.
지역정가에서는 현재같은 정당공천제가 지속된다면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중앙권력이 정당공천이라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비로소 지방자치가 바로서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선거 때는 주민을 위한 정치를 약속하지만, 공천권을 쥔 중앙권력이나 국회의원을 외면할 수 없다는 점과 지역주의와 맞물린 싹쓸이 투표현상의 결과이다.
결국, 특정정당의 공천권이 곳 당선이라는 인식이 높은 싹쓸이 투표, 즉 지역주의가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실종케했으며 이를 상쇄하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집행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상당수 국회의원 등 폐지반대론자들은 정당공천제의 부작용을 인식하면서도 공천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기초선거에 지방토호들이 대거 등장하고 이로 인해 여성등 정치적 약자의 등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정당의 궁극적인 목적이 정권창출에 있는만큼 정당공천제를 무턱대고 폐지할 경우 정당의 존재가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정가 관계자는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의 장단점은 수차례 논의되어 왔다. 이에 현재 중요한 것은 정당공천제 폐지여부에 대한 장단점보다는 기초의회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는 결국, 기초단체장의 합리적인 정책결정 과정과 기초행정에 대한 중앙정치권의 지나친 개입을 막자는 취지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모든 정당의 공천과정에 주민참여를 더욱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