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날선 시정질문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날선 시정질문
  • 한유승
  • 승인 2013.07.28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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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가 지난 26일 제172회 정례회에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5명의 의원이 나서 시정 전반에 걸쳐 총 25항목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개선을 촉구했다.
첫 번째 시정질문에 나선 장덕상의원은 지평선학당 운영 관련 입소생중 특정고교 출신이 지나치게 편중되고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입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지적하며 장학재단의 투명성을 위해 시 기금으로 편입할 것과 교육투자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협의회 구성 및 교육지원조례 제정 의향을 묻고 학당 운영개선 대책과 장학숙 건립사업의 전면 재검토 의향을 물었고 또한 사전 용역 타당성 검토를 통해 예산낭비를 줄이고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용역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직접 수행할 것과 법규를 어긴 수의계약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고 2012 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장기간 계속되는 사업들이 계속비 편성이 되지 않고 있고 간주처리예산에 대한 의회 보고 누락과 자금없는 이월금액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두 번째 시정질문에 나선 온주현의원은 주민등록 등․초본을 포함한 단순민원 13종은 간단한 신분확인으로 즉시 발급이 가능한데도 민원인들이 증명서 발급을 위해 개별 창구를 찾으러 다니는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며 은행과 같이 번호표를 받아 한 창구에서 여러 가지 단순 발급민원을 원스톱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통합민원 창구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것을 제안하는 한편 김제시 본청 민원실과 읍면동간 단순 민원발급 업무량을 비교한 결과 많게는 20배까지 차이가 발생하는데도 인력은 거의 차이가 없다며 업무 부담이 큰 읍면동에 대한 효율적인 인력 운영방안과 함께 부서간 정확한 업무평가와 조직 진단을 통해 적재적소 인력배치 및 공무원 내에서 선호부서와 기피부서가 생기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세 번째 시정질문에 나선 나병문의원은 최근 원룸형 주택 건축이 크게 늘었으나 확보된 주차면수가 적어 주차난이 심각하다며 주차난 해소 대책을 묻고 법규에서 정한 세대당 주차장 확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김제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계획이 부결된 이유와 함께 시민의 불편보다 원룸형 주택사업자의 수익이 우선시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
또한 교통 혼잡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구)수협 인근과 공용버스터미널 부근에 공영주차장 설치 및 요촌동 주민센터 옆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의향과 함께 시청 오거리 회전 교차로에서 박약국 구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네 번째 시정질문에 나선 김영자의원은 지난해 김제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와 성평등 기본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여성 정책에 문제점이 있다며 먼저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김제시만의 차별화된 여성정책이 여성친화도시 발전전략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민원인과 공무원들의 불편 해소와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과 사무실 본청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과 각종 위원회의 여성 비율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계획 및 여성 참여 확대방안에 대한 답변 요구와 함께 보육수당 폐지에 따른 직장내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했다.
다섯 번째 시정질문에 나선 김영미의원은 김제시가 명실상부한 전국 제일의 농시인데도 농업․농촌관련 예산이 전북권에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과 김제시 농업환경에 맞는 자체사업예산 확대 및 예산 투입대비 성과분석을 하고 농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세부사업별 예산 편성과 함께 농정의 일대혁신을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제도적인 보장을 통해 2014년 본 예산 수립시부터 확고한 의지를 보여 줄 것과 함께 벼 키다리병 발생 확대에 따른 피해 예방대책 및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한유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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