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복무자들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하되 복무분야를 3~5 등급으로 나눠 등급별 복무기간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사회복무자들의 복무기간을 현역보다 6개월 많은 24개월로 확정하되 복무지의 근무 강도를 3~5 등급으로 나눠 등급별 복무기간을 다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무지의 근무 강도를 상, 중, 하 3등급 또는 기피분야, 고도, 중등, 경등, 단순보조 등 5등급으로 나눠 등급별 복무기간을 최소 20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차등화한다는 것이다.
한편 병역의 형평성 유지와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대체복무제도(전의경, 경비교도, 의무소방원, 산업기능요원 등)는 오는 2011년까지 매년 20%씩 감축해 2012년 완전 폐지된다. /이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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