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사의 이번 방문은 도민의 생활현장 속에서 정책수요와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문제 해결형 민생투어'로 기대를 모았다.
그동안 도지사의 시군방문은 다소 의례적인 시·군정업무보고 및 상견례 등으로 진행되면서 의견수렴과 문제해결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2013 열린마당 희망투어는 통상적인 순방 형태에서 벗어나, 도정과 시군정 시책을 5개 분야 로 분류해 총 71개 현장에서 다양한 계층과 폭넓은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이다.
이번 주요 방문 내용은 민생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사업추진의 걸림돌, 대안제시가 필요한 주요쟁점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형식으로 추진됨으로써 전문적인 분석과 대안 제시가 가능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는 가능한 현장에서 해답을 제시하고 현장에서 해답을 구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1~2일 이내에 방침을 결정해 처리결과를 도민에게 전달하는 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책임 있는 희망투어(시군방문) 통해 도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도민 역량을 한층 더 결집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도정 5대 중점추진 방향인 일자리, 민생시책, 지역순환경제, 삶의질·교육, 지역현안 등과 관련된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도와 시군이 현장의 문제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해 이를 해소할 대안과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군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는 평이다.
▲ 분야별 주요방문 내용
1. 중소기업·일자리 분야
특히 지난해 본사를 김제시 금산면으로 이전한 사조인티그레이션이 시군방문 간담회에서 753억원 규모의 증설투자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도에서는 공장증설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약 350명의 신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이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농촌지역 인력 수급 지원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확대 및 취업기간 연장 △근로자의 정주여건 확충을 위한 기반조성 △중소기업제품 판매 확충을 위한 공공구매 확대 등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의 인력수급 안정을 위해 산학관 커플링사업 등 기업 실무형 인력양성정책의 내실있는 확대와 자금, 마케팅, R&D 등 중소기업 지원시스템도 강화할 방침이다.
2. 민생시책 분야
현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부모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CCTV설치 등)과 보육료 및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를, △보육교사는 처우개선지원, △보육시설 운영자는 시설 평가인증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상공인의 경영개선을 위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고 대형점의 확산 및 인근지역 유출로 인한 전통시장의 이용객 및 매출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시설현대화 사업, 전통시장 상인교육, 판매활성화 시책추진 등을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켜 나가기로 했다.
수혜자 중심의 서민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 소형위주 임대주택 주택종합계획에 반영 공급, 서민의 주거비 부담 감소 등을 위해 LH공사, 전북개발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되었다.
3. 지역순환경제 분야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소규모 농가조직에 동절기 생산시설인 소형 비닐하우스 재배(90~330㎡) 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했으며, 유통비용 절감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로컬푸드 판매장 설치 및 개보수, 농산물 운반차량, 물류장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로컬푸드 농산물의 연중 생산·공급에 계절적 한계 해소와 소규모 농가 로컬푸드 참여 확대로 월 100만원～200만원 소득 창출기대와 비용과 가격에서 경쟁력 확보로 더욱 활성화가 예상된다.
신규 협동조합에 대한 자립 자생적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협동조합의 선진사례 전파와 사업계획 컨설팅과 홍보를 지원하고, 또한 설립 초기 기반구축을 위한 간접 지원을 하기로 했다.
마을기업 성공적 육성을 위해 생산제품의 인지도 확대와 유통채널의 다변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펼쳐 안정적인 매출 증대을 지원하기로 했다.
4. 삶의 질?교육 분야
김지사는 삶의 질 정책 추진 2년차를 맞아 도민의 삶의 질 향유 기회 확대 및 교육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내 12개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는 작은영화관, 작은목욕탕, 작은도서관, 작은미술관 등 생활밀착형 작은 시리즈 시설 설치?운영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이 논의됐다. 작은영화관이나 작은 목욕탕의 경우에는 에너지 절감설비 설치를 통한 절감방안, 노인일자리 및 자활근로인력 활용을 통한 인건비 절감 방안 등이 제시되었으며 작은도서관, 작은미술관 등의 경우에는 국가공인기관과 연계한 전문인력배치 방안이 제안됐다.
또한 주민 주도의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서 문화동호회 활성화, 문화복지시설 확충, 문화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자발적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동호인의 주말리그 운영활성화, 생활체육 교실사업, 체육전문지도사 지도활동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농촌과 농촌학교를 살리는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학생과 유학생이 함께하는 농촌유학학교 프로그램운영, 농촌유학생 숙소건립, 농촌유학을 위한 좋은 학교 조성, 농촌유학생 유치를 위한 농촌유학 설명회 개최, 도시 학부모 초청 팸투어 추진 등 농촌유학 활성화 방안이 모색됐다.
이외도 예능?체육분야 특기생 발굴 사업인 전북의 별 육성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운동장 환경개선사업 등 교육환경개선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5. 지역현안 중점 토론 분야
김지사는 이번 방문에서 도정 핵심분야별 사업장과 더불어 시군별 현안사업에 대한 간담이나 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했다.
특히 해당 분야 전문가, 관련 중앙부처 관계자, 유관기관이 함께 만나 얼굴을 맞대고 향후 시군의 비전을 제시하는 등 발전적인 방향 설정을 위한 중점 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지역현안 분야에서의 간담이나 토론은 박근혜 정부의 지역공약, 새정부 국정과제 등과 연계되는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지역 주민의 뜻을 모으는 기회로 작용하면서 향후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완주 지사는 "1개월 10여일에 걸쳐 추진되었던 2013 열린마당 희망투어의 주 슬로건인 전북은 당신입니다라는 문구처럼 도민의 입장에서 현장을 체험하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문제점을 공유·해결함으로써 전북도정과 도민이 한 발짝 가까워지고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북도는 도민들의 손톱 밑 가시(불편)를 제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민생현장의 애로 공감과 문제해결을 도정 최우선 목표로 삼고 꾸준히 현장방문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