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호한 자금조달 방안 등 부실한 사업계획서로 특혜논란이 제기됐던 김제시 하동 노인복지임대아파트 사업을 두고 이번에는 김제시 고위 공직자간 완력투쟁설이 제기되면서 말썽을 빚고 있다.<본보 8월 31일자 1면>
김제시가 하동 노인임대복지아파트 사업을 놓고 3년 전과 다른 일관성 없는 행정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있어 김제시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구성 등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제시와 김제시의회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김제시는 최근 S주택건설로부터 하동의 노인복지임대아파트사업 시행자 및 도시계획시설변경 인가 신청을 받고 이 업체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등이 허위 공문서에 의한 서류인 것을 알고도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S주택건설은 지난 6월 김제시에 도시계획시설변경 인가 신청을 하면서 한국자산관리신탁으로부터 자금을 끌어와 공사비 등에 충당한다고 했지만 김제시가 사실 확인을 거친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고 이후 이 업체는 전주 D신협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 103억 원을 대출받겠다며 D 신협의 공문서를 첨부해 다시 사업 신청을 했지만 이마저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S주택건설이 사업 신청시 첨부한 각종 서류가 부실덩어리로 확인돼 사업 추진에 대한 진정성을 크게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 김제시는 허위 서류 제출 등에 따른 사업 신청을 반려하기는 커녕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일반 분양으로의 전환을 계속 검토하고 있어 그 저의가 의심된다.
또한 김제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해당 부서마다 면밀한 검토없이 사업 인가 ‘찬성’과 ‘반대’로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측근을 자처하는 A모, B모 과장 등 일부 간부공무원들은 사업주에게 엄청난 특혜를 안겨 줄 수도 있는 사업을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과연 이들이 이렇게 까지 밀어붙이는 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일의키고 있다.
더욱이 이 사업을 놓고 찬반으로 나뉜 김제시 고위 공무원들 간의 볼썽사나운 파워 게임 양상도 벌어지고 있어 노인복지사업을 둘러싼 김제시의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심해 도를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S주택건설의 자금조달계획 등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C모 과장을 음해하는 투서가 나돌고 언론사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과연 투서 세력이 얻고자 하는 이득이 무엇인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한편 C모 과장은 “얼마 전 누군가 이 사업과 관련해 (나를) 음해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개인 신상에 관한 또 다른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하고 유인물을 만들어 관내 곳곳에 무차별적으로 살포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김제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특혜 행정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는 이 사업이 무엇이 문제인지 의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모 의원은 “하동 노인복지임대아파트사업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확산되면서 김제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다”며 “갈수록 확대 재생산되는 노인복지임대아파트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시의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모든 문제점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E모 의원은 “하동의 노인복지임대아파트건립 사업은 관내 소외계층과 서민 등을 위해 시작한 복지사업”이라며 “이런 사업을 행정이 나서서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거나 사업주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제시는 지난 2008년 S주택건설로부터 일반 분양으로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인가 신청을 받고 불인가 처분과 소송으로 맞서면서까지 임대분양을 고수했었는데 이제와서 분양으로 전환 하려해 특해논란에 휩싸여 있다./한유승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