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예결특위 방만한 추경 예산안 편성 질타
김제시의회 예결특위 방만한 추경 예산안 편성 질타
  • 한유승
  • 승인 2011.06.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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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제시의회가 예결특위를 열고 시의추경예산안 중 74억원을 삭감하고 집행부의 방만한 예산안 편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제시의회 예결특위(위원장 정성주)는 20일 김제시에서 당초 본예산 4,685억원에서 416억원 증액된 5,101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편성 목적과 절차에 부합되지 않거나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 등 74억원을 삭감하여 총 5,027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확정하였다.

삭감된 주요 예산은 먼저 세입부분에서 사전 절차 이행 없이 전북도의 일방적인 요구로 당초 100억원에서 증액된 민간육종연구단지 부지매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58억원과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입한 예산 16억원 등이 전액 삭감되었고 세출부분에서 10억원 이상 삭감된 사업을 보면 도시민 주거생활공간 확충 기반시설 사업비 37억원 중 올해 집행이 가능한 20억원만 승인되었으며 당장 사업 추진이 어려운 중촌마을 주차장포장공사 12억원은 전액 삭감되었고 도지사 공약으로 추진중인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사업 23억원은 11억원만 승인하고 나머지는 도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급을 요하지 않은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한편 정성주예결특위위원장은 "추경 예산안 심사를 통해 어려운 우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는지 샅샅히 살피었으며 신중한 심사과정과 함께 사전에 꼼꼼한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예산심사가 되었으며 지방채 추가 발행 등 사전 동의 절차도 이행도 없이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는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지적하고 회계질서를 확립하는데 주력하였으며 특위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예산은 심사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잘쓰여지는 것도 중요한 문제임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충실히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예결특위에서 확정된 제1회 추경예산안은 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김제=한유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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