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전시행정을 위해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제시 A의원에 따르면 시가 드라마 세트장을 짓기 위해 무려 35억원의 예산을 세우고 용역비 5억원을 추경에 반영해 놓았다고 주장했다. A의원은 "어려운 김제시 재정 형편상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해도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에 역부족인데도 눈에 보이는 전시행정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집행부를 지적했다.
이어 A의원은 "지평선산업단지 추진이 늦어지면서 어렵게 유치한 국책사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사업추진을 위해 빚을 내 빚을 값고 또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열악한 살림에 무려 35억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드라마 세트장을 짓는 것은 표본적인 전시행정으로 드라마 세트장 건립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제시는 14일 현재 김제시 금산사 입구에 서울방송(SBS) 사극 드라마 '대풍수'를 촬영하기 위한 세트장을 지으려 추경예산에 5억원의 용역비를 세워놓은 상태다.
김제시는 또 시드벨리 사업부지 대금 마련을 위해 158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158억원의 지방채는 년 4%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5년거치 후 10년에 걸쳐 상환해야 한다. 그럼에도 김제시는 일회성 드라마 세트장을 짓는데 들어갈 용역비 5억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최근 국·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늘어난 510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중점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집행부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의회의 사전 동의도 없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무단 전입, 수입으로 잡고 백산면 상정리 일대 축산종축장 부지를 전북도의 일방적인 일괄 매입 요구에 따라 추경 예산안에 증액 편성해 의원들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임영택 의원은 "지방재정법에는 세출예산을 목적외 사용하거나 이용을 해야 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금번 추경 안에는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16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사항은 사전에 어떠한 동의 절차도 없었으며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남는다면 당연히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하는 것이 옳"”고 김제시를 질타했다.
정성주 의원 또한 "민간육종단지관련 지방채 발행은 당초 도유지인 축산시험장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 예산 158억 원 중 100억 원만 지방채로 발행하고 나머지 58억 원은 연차적으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했었다:며 "그러나 전북도에서 일방적으로 158억 원을 일괄 납부하라는 조건 변경은 가뜩이나 어려운 김제시 재정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다"고 전북도의 일방적 행정을 꼬집었다.
정 의원은 또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추경 예산안에 포함해 시의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집행부는 각성해야 한다. 이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과 지방채 발행동의권을 무시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다수 김제시민들은 "1회성 관광상품에 지나지 않는 드라마 세트장에 무려 35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시민의 대표기관인 김제시의회 의원들은 일부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침묵으로 일관, '의회 무용론'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등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김제=한유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