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무총리가 LH본사인원 1500명을 40%인 570명을 감안하여 국민연금공단을 전북에 이전하기로 했으며 세수보전은 추후 검토 하겠다는 답변에 대해 최규성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현인원이 얼마인지 알고 있느냐며 만약 틀리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재논의 하겠느냐고 묻자 국무총리는 일괄이전에 대한 재논의는 불가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재논의를 하겠다 라고 답변했다.
대정부 질문에서 최규성 의원은 4가지 이유를 들어 정부를 사기꾼 정부라 규정하였다.
첫째 국토부장관이 국회 등 공식석상에서 분산배치가 원칙이다 라고 수차례 밝혔음에도 갑자기 양도와 협의도 없이 일괄배치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 둘째 정부는 4월경 일괄배치 기본안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고 치고빠지기식 여론 떠보기식 언론플레이를 통해 일부 언론에 흘리고 정부는 확정된 것이 없다고 해명 보도자료를 내는 등 전형적인 바람잡이 사기수법을 동원한 것 셋째 대통령 해외순방일정에 맞춰 개각을 발표하고 그만두는 힘없는 장관을 들러리로 내세워 민감하고 중요한 LH이전 문제를 책임지고 떠나게 한 파렴치한 행동을 한 것 넷째 5월 16일 총리의 담화문을 통한 결정시간을 미리 잡아놓고 국회보고 지방이전협의회 지역발전위원회 회의를 각본대로 진행해서 확정한 것 특히 전북과 경남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문제를 몇날 며칠을 토론을 해서라도 조정안을 만들어야할 지역발전위가 거수기 역할을 한 점 등을 지적하며 전북도민과 국민들을 상대로 치밀한 각본에 의한 정부의 사기행각 이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의원은 전북은 농업기능군이 아닌 새만금개발사업 세종시와 인접한 지리적 관계 때문에 토지공사를 중심으로 한 국토개발기능군을 핵심기능으로 분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농업기능군 이야기를 하며 전북은 안되고 경남은 된다는 식의 대국민 사기를 벌였다고 지적하였다.
LH가 없는 전북의 혁신도시는 빈껍데기에 불과하며 이를 정부에 반납하기로 하였으니 이명박 대통령의 처갓집 동네인 진주로 다갓다 주라고 요구했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사 도민들이 수요일마다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총리가 대통령 면담을 주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총리의 권한밖에 있는일이며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는 답변을 했다.
최의원은 LH 일괄배치는 정부의 잘 짜맞춘 각본에 의한 대국민 전북도민을 상대로 한 사기극이며 이에 대해 전북도민은 허탈과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으며 불통의 이명박 정부는 공정사회가 아닌 승자독식 불공정 사회로의 역행을 하고 있다며 전북도민의 저항과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일성했다./한유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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