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대학 등록금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 전주일보
  • 승인 2011.06.0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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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학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한다.

OECD 국가별 국공립대 등록금 수준을 살펴보면, 구매력평가를 기준으로 한국의 국공립대 등록금은 미국을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보다 높다고 알려져있다.

사립대 뿐만 아니라 국공립대의 등록금도 대부분의 나라보다 높다는 것이다.

핀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등에서는 사립대도 등록금이 들지 않으며,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덴마크, 체코 등에서는 국공립대의 등록금이 전혀 없다고 한다. 전체 대학 중 국공립 대학 비중이 22.0%인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고 사립대 비중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4월 전국 4년제 대학의 등록금 공시현황을 분석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공립대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443만원, 사립대는 75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등록금이 800만원이 넘는 대학이 50개에 달했고, 사립대 의학계열은 등록금이 1천250만원을 넘었다. 또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각각 241만원과 479만원이었던 국립대와 사립대의 등록금은 2005년 330만원과 608만원, 2010년 444만원과 753만원, 2011년 443만원과 754만원으로 올라 국립대는 83.8%, 사립대는 57.4% 증가했다.

이로 인해 우리 나라 대학생의 상당수는 학업보다는 등록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이 휴학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에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치권에서 반값 등록금 도입을 주장하며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툭히 반 값 등록금이 정부의 재정부담만 가중시키고 일부 부실 사립대만 돕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만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대학등록금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시켜줘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만큼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로 진행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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