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의장 김학관)는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비준 동의를 반대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비준 동의 반대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임실군의회는 16일 제170회 임시회를 열고 “한-미 FTA협상 결과는 당초 우리가 우려했던 섬유분야와 개성공단 특혜인정분야에서는 약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되나 자동차, 의약품, 무역규제, 쇠고기, 농업, 노동, 환경 분야에서는 대부분 무역장벽을 개방하는 쪽으로 협상이 타결됨으로서 미국은 WTO 및 국제사회에서 관철시키지 못했던 미국의 숙원을 한-미 FTA를 통해 사실상 모두 관철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는 FTA 협상의 근본적인 취지가 수출시장 확보와 국내 경제시스템 개선, 경제적 동맹 강화였는데 이번 협상으로 한미공존 협상을 이루어 낸 것이 아니라 미국을 위한 일방적인 협상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임실군의회는 “현재까지 진행된 협상이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만을 남겨둔 상황하에서 국민들의 소망을 저버리고 추진한 협상이 더 이상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경제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한 한-미 FTA는 원천 무효임을 천명하며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협의를 거쳐 재 협상하라. ▲동맹관계가 아닌 경제 강국의 힘으로 협의된 한미 FTA 협상은 경제 속국으로 가는 지름길이기에 절대 반대한다. ▲국회는 국민 불안을 심화시켜 사회양극화만 부추기는 한미 FTA 협상은 파탄에 빠진 농업에 대한 사형선고와 다름없는 것이기에 절대 반대하라."라고 건의문을 채택하였다.
특히 임실군의회는 “농촌뿐만 아니라 산업전반에 걸쳐 우리의 생존권에 큰 피해가 예견된 협상 비준동의 반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임실군의회 의원 일동은 군민과 함께 국회와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을 것이다”고 천명했다.
임실=진남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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