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은 공공의 안녕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나 바쁜 현대생활에서 상당수 차량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은 신호무시 등 교통안전에 소홀하는 경우를 매일처럼 목격하고 있다.
최근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의 법 인식 부재로 오히려 교통사고의 위험은 가중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상 비보호 좌회전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선진국 형 신호체계다. 이는 일반적으로 회전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교차로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신호주기가 짧고 지체가 적어 교통흐름을 원활히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다수 운전자들이 전방의 신호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좌회전할 수 있는것으로 잘못 인식해 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킨다.
특히 경찰의 교통단속 과정을 지켜보면 운전자들의 법 인식 정도가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어서 안타까움을 준다.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적색신호 시에 좌회전하는 차량을 단속하다보면 위반운전자 절반 이상은 왜 단속하느냐며 반문하는 등 반발이 심하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녹색 신호라 하더라도 좌회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할 경우 신호위반이 적용돼 100%의 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비보호 좌회전, 말 자체로 신호가 보호를 해주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 한다면 운전자는 신호와 상관없이 신호위반이라는 중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사회경제가 급변하고 삶의 질이 풍요로워 짐에 따라 매년 자동차 등록대 수도 급증 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제시하고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비보호 좌회전도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이다.
교통법규를 잘 알고 지킨다면 약이 될 수 있지만 모르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윤근영/순창경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