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성폭력이 최근 3년간 3배나 급증하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경찰의 추적을 피해 거리를 활보하는 피의자가 전국적으로 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장에 대한 주거지원시설 운영지원도 도내에는 한곳도 없으며 일부지역만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어 정부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정선 국회의원이 여성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2009년 가정폭력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이 지난 2007년 1만1,744건, 2008년 1만1,461건, 2009년 1만1,025건이 발생해 매년 1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친족간 성폭행 사건도 2007년 120건에서 지난해 352건으로 약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여성부가 가정폭력사건을 포괄해 피해자 구조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올 현재 전국 303개 가정폭력상담소와 시설 92개가 운영되고 있지만 이중 30.4%만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주거지원시설의 경우 서울·부산·인천·강원·충북 등 일부지역에서만 운영지원 되고 있으며 전북은 4개 보호시설에 입소정원 64명이 있지만 사실상 제외된 상태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로 인해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행의 경우 가해자를 신속히 피해자로부터 격리시켜야 제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조치가 지연되면서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폭행이나 가정내에서의 폭행은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2차 피해를 막기위해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들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거울삼아 기본이 충실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대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