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상경비와 축제성경비를 줄여 일자리예산으로 편성하라는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재정난 속에서도 경비의 6%을 일자리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정부가 일자리추경 편성에 솔선수범을 먼저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통령은 지난 11일 일자리 추경 편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 빈일자리 취업장려금사업 154억원만이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 이외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편성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하니 MB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얼마나 구호에 그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가 일자리추경 편성에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정부가 지자체에 요구하였던 것처럼 경상경비(물건비) 등을 감축하는 자구노력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감축하면 1조원이상 일자리추경편성이 가능하다. 또 주요사업 홍보비의 5%만 절감하여도 8,900억원의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4대강사업 5조1천억원의 10%만 이용하여도 5천억원이상 일자리예산을 확보될 수 있다. 이렇게 확보한 일자리 예산은 희망근로프로젝트나 토목직과 같이 일시적이고 불안정안 일자리예산에 쓰여서는 안 된다.

사회서비스와 같이 고용창출효과가 높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사업에 쓰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진정 일자리창출의 의지가 있다면 경상경비나 홍보비의 일부를 일자리예산 비목으로 바꾸는 추경을 편성하여야 옳을 것이다.

정부가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축하여 일자리추경을 편성하는 솔선수범을 보이면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고도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