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설비투자 확대 유도와 출산율․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특히 국내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1990년대 이후 하락을 지속하고 있다.
실제 대한상의가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1986~1990년 10.1%, 1991~1995년 7.5%, 1996~2000년 5.4%, 2001~2005년 5.1%, 2006~2009년 3.0%로 나타났다.
이처럼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원인은 우리사회에 고령화와 저출산이 진행되면서 노동력 공급이 둔화되었고 설비투자 부진으로 자본투입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실제 여성경제활동참가율(15~64세)은 지난해 53.9%를 기록해 2008년 OECD 평균인 61.3%에 크게 못 미친바 있다. 여기에 설비투자 증가율은 1990년대의 평균 7.7%에서 2000년대 들어 평균 4.6%로 3%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앞으로 글로벌 경제가 장기적 저성장, 저소비, 고실업 등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설비투자 확대 유인책, 세제지원, 규제개혁, 친기업정서 조성을 포괄하는 ‘패키지형 기업투자 활성화대책’이 필요하다.
또 경제활동인구를 늘리기 위해 보육지원 인프라 구축, 출산 및 육아 휴직제도 정착과 함께 직장내 양성평등의식도 보다 확산돼야 할 것이다. 여기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제‧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일자리를 창출해 줌으로써 20~30대의 소득 불안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비효율적인 R&D 투자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최근 R&D 투자가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현재 75% 정도의 투자가 기업에 편중돼 있는 만큼 앞으로 공공기관과 대학들의 연구개발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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