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밀착형 선진행정을 구현하자.

전북도의회 의원 김병곤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된 지 20년가량 시간이 흘렀다. 주민들의 많은 기대 속에 출범한 지방자치단체는 풀뿌리민주주의(Grassroots democracy)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했다. 도의원으로써 익산과 전북을 위해 몸 바쳐 왔던 지난 20년이 우연스레 지자제 실시와 궤를 같이한다. 이제 독재시대에 숨죽여 왔던 다양한 민심이 표출되며 어느 정도 행정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권위적 행태가 상당 부분 사라지며 행정의 질도 자연스럽게 향상되고 있다.

이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긍정적인 면도 적지 않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드시 바뀌고 시정되어야 할 점이 엄존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 중 가장 큰 문제점은 현실 가능성 없는 장밋빛 대형사업이나 전시행정 등을 통한 예산낭비라 할 수 있다. 실제 도내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시민생활과 별 상관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며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어떤 지자체는 호화청사를 짓느라 천문학적 예산을 들이는가 하면 일부 지자체는 분양여건 및 경제상황도 고려치 않고 엄청난 면적의 산단조성을 주먹구구식으로 벌여 재정이 파탄위기에 봉착하기도 했다. “벌여만 놓으면 다음 지자체장은 설거지만 하다 4년을 보낼 지역이 적지 않다”는 여론이 남의 일로 들리지 않는다.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도 표를 먹고사는 위치다 보니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공사를 선심성 행정으로 추진해 지역발전은커녕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들 기초자치단체는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 가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 어깨 위에 드리워지고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이 같은 전시행정과 무리한 선심성 사업 추진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오직 표만 쫓아 주민에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민 밀착형 행정’이 절실하다. 별 효과가 없는 전시성 이벤트나 행사, 축제, 시민생활과 직결되지 않는 대형 토목공사를 지양하고, 시민이 피부로 느낄 행정을 펼쳐야만 한다.

지역 전통시장을 돌아보라. 엄동설한에 온 종일 기만원도 안 되는 물건을 팔기 위해 떨고 있는 할머니 등을 볼 때 어떻게 선심성 사업에 물 쓰듯 예산을 낭비할 수 있겠는가? 전주. 군산과는 달리 인구가 해마다 4천명 안팎 급감하는 익산시는 특히 시민 실생활에 보탬이 되는 행정이 절실하다. 공직자는 주민의 피땀으로 뭉친 예산 한 푼이라도 아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노인, 어린이, 여성, 기초생활수급자들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관련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규모가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행정이나 정치 등 정상적인 시스템이 미치지 않는 곳의 사회적 약자는 적지 않게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열악한 환경에서 경제활동에 매진하는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등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 분들이 각종 저리자금을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의 직.간접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럴 때만 행정에 대한 시민 불신과 냉소는 사라지게 될 것이며, 진정한 ‘주민밀착형 선진행정’이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자치단체장이 정치적 욕심을 버리고 오직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마인드를 갖춰야만 가능할 것이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진 행정이 절실하다. /전북도의회 의원 김병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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