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에서
전주완주 통합 아직은 '시기상조'
편집부국장(완주)
완주․ 전주 통합논의가 이제 오는 12일 행안부의 여론조사 결과만을 남겨놓고 있다.
행안부는 10월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2주간에 걸쳐 행정구역 자율통합 건의서가 접수된 전국 18개 지역에 속한 4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주민 여론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완주 ․ 전주지역 여론조사는 지난달 31일 전주시를 시작으로 지난 1일과 2일 완주지역 여론조사가 긴장과 안개 속에서 비밀리에 마쳐짐으로 일단 결과만을 남겨둔 사항이다.
다만 각 읍면에서 통합 찬 ․ 반에 대한 전화를 받았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는 오가고 있지만 통화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행안부가 연령, 지역별 비례로 표본을 추출했고 1천여명의 응답자가 나올 때 까지 조사를 실시했다는 소문도 있다.
이제 여론조사 결과는 곧 발표되겠지만 결과에 따라 완주군은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조사결과 천성이 많을 경우 군의회와 지역구 국회의원 보고 및 승인과정을 거친후 12월초께 주민투표가 실시되는데 이과정에서 찬․반 운동이 더욱 격화될것으로 보여 후폭풍이 문제될것이 뻔하다.
물론, 주민투표 일정이 확정되면 선거법이 적용되긴하지만 찬반 운동을 벗어나 정치권에서의 반발과 찬반 세력들의 생존투쟁 또한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관련 지난 10월21일 전북도 국정감사장에서 최 모의원은 현재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율통합은 법적근거도 없는 행정행위로 지역간 주민가 갈등과 마찰을 초래 할것이라고 지적하며 지금의 통합절차는 통합소외 지역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이 통합시의 특례지원에만 중점을 둔다면 소외지역 주민의 소외감 및 지역낙후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과 참여연대등 시민 단체등은 각종 인센티브로 통합대상 지역 주민들을 현혹 하고 자율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으며 인센티브를 “꼼수”라고 비판한바 까지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자치단체의 자율통합을 이뤄내고 싶다면 통합시 지원을 강제 할 수 있는 명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해 놓고 이러이러한 지원책이 있으니 “통합하고 싶은 단체를 자율적으로 해라”고 해야지 이러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치 않고 “지원 하겠다” 는 「안」만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특히 통합은 양 지역주민들이 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각종 행정 등을 필두로 추진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전주시민이나 완주군민이 상생할 수 있는 모든 사업과 실익이 정리된다면 양지역 주민들이 굳이 반대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실예로 정부의 강제성 통합논리는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
묻고 싶지 않을 수없다.
전주와 완주는 한지붕 두 가족처럼 살아온 시․군 인 것은 틀림없다.
더욱이 전주와 완주 통합은 비단 전주․완주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전북도 전체의 문제이고 도민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사항이다.
지난 95년 광역시에 흡수된 인천 강화군이나 대구 달성군 등은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 큰 교훈을 주고 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민선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행정구역 조정으로 지역발전이 역행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며 복원운동까지 주도하고 있다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완주․전주」 통합문제 또한 많은 후유증이 예상된바 시기적으로 특별법이 제정된 후 양지역 주민들이 상생의 길을 찾아 통합의 본질대로 “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행안부는 지금이라도 몰아붙이기식 보다는 시기를 미루어서라도 먼훗날 전주, 완주 통합이 상생의 지름길이요, 질 좋은 텃밭에 좋은 말알을 심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