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23일 서울대 장기발전계획 발표로 촉발된 교육 '3불정책'과 관련,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3불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선 반면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 등은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한 3불정책의 후퇴는 안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3불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 중 하나"라면서 "3불정책.평준화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이 나라의 교육에 미래와 희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교육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낮은 교육 국가경쟁력을 보이는 것은 교육부의 무사안일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도 "한나라당의 입장은 진리의 상아탑이자 최고의 학문기관인 대학의 입시 완전자율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고, 고교 평준화틀을 유지하되 다양화.특성화로 고교의 자율성을 대폭신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본고사 부활을 막는 이유 중 하나가 사교육비 저감인데 노무현 정부 4년간 사교육비는 오히려 40%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은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우리당의 입장은 지난 4.15총선의 공약으로 3불정책을 채택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문제제기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에 대해 정책위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서혜석 대변인은 "고교등급제와 본고사 허용시 가중될 중산층, 서민, 학부모, 초중고생들의 과중한 과외부담 특히 강남학군 대 비강남학군 차별화가 주는 강북 등 지방학생들의 상실감이 가중될 것"이라면서 "기여금 입학제 허용으로 촉발될 계층간의 경제적 위화감 조성 등 현실적으로 닥칠 수밖에 없는 많은 부작용들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제6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봉주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인 3불정책에 대해 대학이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선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자세"라면서 "우리는 3불정책 정면 부정에 대해 우리 교육의 최소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통합신당모임 양형일 대변인은 "3불정책에 대해서 지금 변경을 시도한다면 국민정서 전반, 그리고 교육질서 전반에 심각한 논의를 야기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육 전반의 문제를 국민의 공감 하에서 논의할 수 있는 장으로 사회협약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민생정치모임 천정배 의원은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사교육비를 줄여야 돈 없어도 능력만 있으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개천에서 용 났다'는 희망이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서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본고사 부활과 지역간 학교간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킬 고교등급제는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3불정책은 우리 교육이 지켜야할 마지노선"이라면서 "여기서 물러난다면 우리 사회는 신귀족사회로 나아갈 것이고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3불정책 법제화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길 의원도 논평을 통해 "대학의 3불폐지 주장은 입학은 입맛대로 교육투자는 안하고 졸업은 쉽게하는 교육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서울대 독과점을 폐지하고 국공립 대학을 통폐합하고 대학을 평준화하는 정책을 대안적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이와 관련 논평을 통해 "대학 본고사 부활과 관련해선 옛날식 본고사가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학생을 선발 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면서 "고교등급제에 대해선 시도별로 주민이 평준화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여야 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전년도 대학 진학률에 따른 고교 등급제는 연좌제이므로 반대 한다"고 말했고 "기여입학제 도입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 장학금 지급, 등록금 절반으로 줄이기에 사용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