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30개 시군구 기초단체장으로 구성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27일부터 강원도 속초 마레몬스 호텔에서 1박2일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협의회에는 송하진 전주시장 등 120여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석했으며 정부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지방행정체제 개편관련 대응방안과 공직선거법 개정, 지방소득·소비세 도입관련 지방재정 확충대책 등을 집중논의한 뒤 그 결과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방행정구역 개편은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매우 신중하게 다뤄져야 될 국가적 거대담론이라는 전제하에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직선거법의 경우 기부행위의 과도한 제한과 자치단체장의 포상행위 제한, 홍보물 발행행위 규제 등으로 지자체장의 통상적 업무수행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는 소득·소비세 도입시 세수 대부분이 시·도로 국한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관련법안 마련시 시군구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민선4기 마지막 1년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마련된 이번 총회와 세미나는 '녹색성장과 지방자치의 선진화'를 주제로 지방의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강병규 행정안전부 제2차관을 비롯 김형국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 이상희 전 내무부장관 등 국내 저명인사의 초청강연도 실시된다.
/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