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미성년자·65세이상'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추진
민주, '미성년자·65세이상'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추진
  • 고주영
  • 승인 2024.03.0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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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통신사 요금 할인률 기존 20%→50% 상향 조정
데이터잔여량 이월·농산어촌 '공공 슈퍼 와이파이' 구축도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6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가계통신비 경감방안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미성년자와 65세 이상 가족 구성원에 지출한 통신비에 대해선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 장병 통신사 요금 할인율은 기존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 휴대전화 통신 데이터 잔여량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통신 요금제를 적극 추진하고, 농산어촌 지역엔 이른바 '공공 슈퍼 와이파이(Super-Wifi)'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기업 및 기관이 이용자 대신 민원 응대용 고객센터 통화료를 부담하도록 하고,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한 유통 구조 개선에 필요한 단통법을 손보는 동시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는 공약도 함께 담겼다.

이 정책위의장은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이용자들의 데이터 비용을 줄이고 음성통화 이용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단말기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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