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 활동비 인상과 관련해 익산지역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
익산참여연대는 28일 성명을 내 시민 참여와 의정활동 개혁방안 제시 없는 시의원 의정 활동비 인상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방의원 의정 활동비 인상은 정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비 지급 범위를 기존 1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한도를 높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시민들의 의견수렴 절차인데, 반대 의견이 많을 것 같은 여론조사 방식은 배제하고 상대적으로 찬성을 받아내기 쉬운 공청회 방식으로 선택해 의정 활동비 인상을 꾀한다는 게 참여연대 지적이다.
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도 2월 22일 공청회를 열어 1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 활동비 잠정 인상안 150만 원을 찬성 112표, 반대 7표로 결정했다”며 “94%의 찬성률을 보면 제대로 된 시민 의견수렴 방법인지 의문스럽기만 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공청회로 시민의 의견수렴을 갈음하는 형식적인 요식 절차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참가 시민의 한숨 섞인 말을 익산시의회는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익산시의회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관련 제도개선을 주문, 익산시의회가 주요정책(조례, 예산, 현안)에 대한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의 활성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민 의견 왜곡의 시민공청회 문제를 보완하는 최소한의 과정이라고 강조해 시민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익산시의회에 요청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해 의정 활동비 인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익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비 인상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인상하는 게 옳다”며 “시민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일방적 의정 활동비 인상은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소재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