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지부 운영 원상복구, 퇴행적 혁신 가이드라인 철회 촉구결의안 채택해
전주시의회는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를 광주지부에 통합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전주시의회는 21일 제40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남관우(진북, 인후1·2, 금암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폐쇄 방침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부의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통폐합 결정 즉각 중단과 전북지부 운영 원상복구,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퇴행적 혁신 가이드라인 즉시 철회 등이 결의안의 핵심 내용이다.
결의안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는 1999년 설립 후 전북지역 재직 및 퇴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금과 후생복지 서비스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 측은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성원이 적은 단위조직의 대부서화 및 지방조직의 효율화 등을 명분으로 4월부터 전북지부의 업무와 인력을 광주지부에 통합 운영키로 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이번 결정은 전북특별자치도를 독자 권역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광주·전남권에 예속된 호남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현 정부의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는 전북특자도 출범을 통해 독자 권역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떼고 있는 전북에 재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특히 “그간의 사례를 보면 전북의 통계청을 비롯한 공공·특별행정기관의 66% 가량이 광주·전남에 집중 배치돼 왔으며, 전북자치도민들은 항상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어왔다”며 “이번 일은 전북자치도 출범으로 도약을 기대하는 전북의 기대를 한 달도 안 돼 꺾고, 3만4,000여 명 공무원연금 수령자와 5만6,000여 명의 연금납부자들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의 주요 고객은 대부분 고령층인 퇴직 공무원들로 대면 업무를 필요로 하는 고객이 상당수라 지부를 통합할 경우 이들이 겪을 어려움도 상당하다”며 광주지부로의 흡수 통합을 강하게 반대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등에 보낼 예정이다.
/김주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