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47) 국회의원 예비후보(더민주당, 완진무장)가 13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4·10 총선 제1호 공약으로 부총리급 출산장려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대 수준으로 떨어졌고, 올해는 0.7명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따라 두세훈 예비후보는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 미래에 있어 핵폭탄 보다 무서운 재앙이 될 수 있어 천지개벽할 출산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두 예비후보는 “저출산고령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이지만 자문위원회 성격에 지나지 않아 부총리급으로 강력하고 종합적인 집행권이 있는 출산장려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두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여건, 특히 30대 이전에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와 신혼주택을 제공하고, 외벌이 부부가 맞벌이 부부보다 출산율이 높은 현실을 반영해 맞벌이 부부도 마음 놓고 다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양질의 무상교육, 무상보육 및 무제한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두세훈 예비후보는 “정부는 기존 저출산 예산들을 출산장려부에 일원화하고 토목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미래세대를 위한 ‘출산장려 특별회계’를 만들어서라도 충분한 출산장려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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