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오늘까지 아직 선거구 획정도 미정이고 룰도 정해지지 않았다. 선거 운동 기간을 줄여 낭비를 막겠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총선은 늘 집권 여당의 이해득실 계산에 맞추어 진행되었다.
유권자들이 판단할 시간조차 없이 어물쩍 치러지는 총선에서 좋은 후보자가 선택되기 어려운 건 당연했다. 그저 정당의 이름만 보고, 겉에 드러난 경력 몇 줄에 따라 표를 주어야 하는 주인들의 심사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농락당하는 선거제도를 능률이라는 이름으로 덧칠하여 정당이나 특정인의 뜻대로 치러지는 이런 관행은 이제 재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 더욱이 이번 총선은 집권 여당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얼렁뚱땅 깜짝쇼로 치러질 공산이 크다.
집권 여당에서 불만을 품고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하여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낙연 전 총리가 탈당하여 정당을 만든다더니 슬그머니 두 이 대표가 합당이라는 이름으로 뭉쳤다. 별 명분을 붙여도 두 이 씨의 움직임은 부실한 정권을 돕는 역할이지 싶다.
팍팍한 민생 속에 나라의 주인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정치권은 저마다 한 자리 차지해보겠다고 온갖 술수를 부리느라 여념이 없다. 정치의 기본이 국민 속에서 나와야 하고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건만, 하나 같이 제 앞가림만 생각한다.
전북 정치는 속 터지는 시민들의 불만에 편승하여 민주당 간판만 달면 당선이라는 공식이 재연될 낌새다. 그래서 민주당 간판을 달기 위해 서로 할퀴고 물어뜯는 삼류 정치에 날 가는 줄 모른다.
전북의 이번 총선 흐름을 보면 역시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답답한 귀결로 나타날 것 같다. 그냥저냥, 그러한 인물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좋은 취직자리를 차지해 4년간 복록(福祿)을 누릴 것이다. 자신들을 위한 법의 보호를 받는 셈이다.
이제는 선거법이 바뀌어야 한다. 늘 해 먹던 자들에게만 유리한 선거법, 새로운 정치인 등장을 막는 구시대 인물 독점 선거법은 정치발전을 막는 폐해 법이다. 선거는 반듯한 운동장에서 공정한 달리기를 할 수 있어야 좋은 인물이 나올 수 있다.
끼리끼리 마르고 닳도록 꿀이 흐르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불공정한 법을 만든 그들을 국민은 ‘국개의원’이라고 부른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이 중요한 시기에 치르는 선거다. 이번 선거는 어쩔 수 없다지만, 다음 총선은 열린 운동장에서 치러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세상은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는데 나라 정치는 아직도 70년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원인은 바로 불공정한 선거법에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인물이 정치판에 나설 수 없는 환경에서 나라정치는 발전할 수 없다, 선거법을 고쳐야 나라가 바로 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