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국회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전북 군산)이 제22대 총선 공약으로 ‘30·40·50대 가정 보육·복지 분야 최대 100만원 지원’을 발표했다.
군산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30·40·50대는 각각 유아 보육비, 자녀 교육비, 노부모 돌봄 비용 등으로 부담을 겪고 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30·40·50대 가정에 유아 보육, 청소년 자기 계발비, 어르신 돌봄 등이 필요하므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군산시는 발전수익금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군산시민발전을 설립해 99MW급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12월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했으며, 매년 약 90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
이와 함께 추가로 전북도, 김제, 부안, 새만금개발청,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추진하고 있는 수상 태양광도 100MW급을 운영할 예정이다. 군산시 역시 교육과 보육에 수익금을 지원할 의향을 밝힌 바 있다.
신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군산시민발전의 재생에너지 수익은 군산시민의 것”이라며, “재생에너지로 인한 혜택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점에도 석열 정부는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을 ‘이권 카르텔’이라 규정하며, 감사원을 통해 대대적인 감사를 착수한 바 있다. 또한, 2024년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신 의원은 “결국, 재생에너지는 시민들도 체감 가능한 상생형 정책”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옳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게 바로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의 군산버전”이라며,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된 실현 가능한 공약으로 이재명표 정책을 군산에서 구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박상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