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 이전에도 중앙정부의 전북 발목잡기는 이어져 왔다. 전북이 추진하는 일 치고 제대로 진행된 일이 없을 만큼 전북 홀대는 박정희 군사정권 이후 지속되어왔다. 식량 증산이라는 이름으로 농업생산에 내몰린 전북에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경상권을 위시한 수도권과 충남권, 그리고 호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광주 전남도 김대중 정부에 이르러 빛을 보았지만, 전북은 정부 사업에서 언제나 후 순위에 밀려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최근까지 전북의 일은 모두 불요불급이라는 딱지를 붙여 처박았다.
거기다 지난 세계 잼버리대회에서 정부와 지역의 무신경에 가까운 대회 준비와 기상 상황을 도외시한 계획으로 ‘폭망’을 자초하여 전북이 덤터기를 썼다. 때마침 재정경제부의 긴축예산 편성에 희생물로 전북이 된서리를 맞았다.
그때 전북 SOC예산 삭감과 함께 만년 골치꺼리 새만금이 다시 도마 위에 올라 난도질당했다. 이른바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용역’이라는 해괴한 발목잡기였다. 착공 후 34년이 지났어도 아직 20% 공정인 사업, 기네스북에 올라야 할 국토개발 사업이다.
서해바다를 향해 잘 흐르던 만경강의 흐름을 막아 내해는 썩어가고 맛깔나던 대합과 바지락, 민물 합수 지역을 찾아오는 물고기를 잡던 전북의 수산업은 명맥을 잃었다. 새만금은 방조제를 막는 건설업자들을 배 불리기 위해 전북을 희생양 삼은 사업이었다.
이래 놓고 잼버리 파행을 구실로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라는 지긋지긋한 ‘코뚜레’를 다시 걸었다. 아마 적정성 검토가 끝나면 ‘부적절한 사업’이라거나, ‘투자 대비 효용성 부족’이라는 이름을 달아 10년쯤 뒤에 시행할 사업으로 이름표를 바꿀 듯하다.
국토부는 아직 착공조차 하지 않은 국제공항, 인입철도 개설, 지역 간 연결도로 개설 등 새만금 지역 개발에 필요한 핵심 SOC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우선순위를 멀찌감치 미룰 것이라고 짐작해 본다.
이에 24일 전북특자도의회 윤정훈 의원이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용역’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고 전북특자도의회가 이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당연한 일이고 더 일찍 항의할 일이었지만, 과연 이 정부가 건의안에 반응이라도 보일지 의문이다.
아마 정부는 이들 새만금 기반시설 계획을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구체화했다는 이유로 사업 자체를 걸고넘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전 정부보다 더 잘하겠다는 생각보다 무조건 중단하고 무효화하는 못난 정치는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정식으로 출범하고 특례를 구체화하는 올해 12월, 과연 전북특자도가 얼마나 특별해질 수 있을지 도민들의 기대가 크다.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자조(自嘲)가 나오지 않도록 제발 합심하여 온갖 발목잡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