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 지난 1년동안 도민 삶의 질 높일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착수
- 전북특별자치도 5개 핵심산업·3개 제도로 새로운 전북 창조 구상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1896년 전라북도가 생긴 뒤 128년만에 이름이 바뀌는 것이다.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로서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되고, 국무총리 산하 전북특별자치도 지원과가 설치돼 행정적, 재정적으로 우선 지원을 받는다.
또한 전북형 특례를 통해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부의 특별지원이 가능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별도 계정을 설치해 재정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균형발전을 위한 전북형 특례를 적극 부여하고 지원하는 등 도지사의 권한이 확대되고 새만금특별법과 함께 동·서부·내륙권의 균형 상생발전의 양대 발전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131개 조항, 333개 특례가 부여됐으며, 5+3으로 표현되는 5대 핵심 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3대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전북특별법이 주목받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대한민국 최초로 시도하는 ‘프론티어’ 특례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금융산업육성 △출입국관리법 특례 △새만금고용특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이차전지산업 진흥 △미래에너지 산업(수소, 신재생에너지) △새만금 무인이동체 산업 육성 △전북형 산업지구·특구 지정(투자진흥지구, 연구산업진흥단지, 연구개발특구,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등)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 지정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 진흥 △재난 및 안전기준 강화(민방위경보 등)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전북의 특화산업들이 각종 특례를 통해 강점과 특수성을 살리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됐다는 의미이다.
여기에 전북도가 추진하는 특별법상 18개 사업에 대해 국가지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국가 재정지원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개별사업 추진 시 실효성을 더욱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 가운데 이른바 ‘전북형 특례’로 꼽히는 42개, 103개의 특례가 담아져 있어 산업화에 뒤처졌던 전북이 스스로 발전해 획기적 변화를 꾀할 수 있게 도와 시군, 정치권, 도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자치도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게 크다.
전북도는 이같은 5대 핵심산업의 실효성을 높여 미래지향적 산업들이 도내 곳곳에 활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 절벽을 막고 경제 부흥을 통해 행복하고 새로운 전북을 창조하겠다는 구상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로운 발전의 기반을 마련했다” 며, “도내 산업의 특화와 육성, 인프라의 확충, 그리고 혁신적인 제도의 도입으로 도민들은 새로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한 사람이 만들지 않는다. 도민 한분 한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특별한 전북을 만들 수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순간을 도민들과 기념하기 위해 유관기관, 기업 등과 함께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일보는 오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주목받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를 7회에 걸쳐 살펴본다.
/고병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