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할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관할권 다툼을 지적하는 여론에 겉으론 잠잠한 듯 해도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은 지역 갈등이 외려 심화되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29일 군산시의회는 의장단 명의로 보도자료를 냈다. “군산과 김제의 새만금 관할권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김제 출신 부시장이 부임해 관할권 대응에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 염려된다”라며 “시의회와 아무런 상의 없이 이를 받아들인 집행부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는 내용이었다.
군산시의회 의장단은 또, “최근 김제가 시의회 정례회에서 김제시장과 시의원들이 합세해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공격적 대응을 예고한 데 이어 급기야 김제 시민단체가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립 반대와 관할권 조속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벌이는 등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없이 부단체장 내정을 받아들인 집행부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전북도 인사에서 김제 출신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군산시 부시장 요원으로 내정 발령했고 군산시장은 2일 신임 부시장을 발령하여 업무를 시작했다. 군산시 의회는 이후 이 문제에 대해 더는 논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이다.
김제시와 군산시의 새만금 지역 관할권 다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북도가 갈등 조정에 나섰지만, 김제시의회는 조정 방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조정에 응하지 않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양보는커녕 죽기 살기로 다투고 있으니 도나 중앙정부도 난감해 한다.
도민들은 전북 도내에서 시군간 관할 다툼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동안 방조제 관할 문제로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져 관할 구역을 나눈 일에서도 부끄러운 일로 기억하고 있다. 현재는 새만금 신항만 관할을 두고 군산시의 관할 주장에 김제시가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갈등은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동안 지역 갈등으로 새만금 공사가 중단된 일도 있다. 전북도의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구상도 이런 갈등 속에서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도내에서 관할 구역 분쟁에 거품을 물고 다투는 건 종식되어야 한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타 시도에서 전북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와우각상쟁(蝸牛角上爭), 달팽이 뿔 위에서 서로 싸우는 격이다.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이다. 인구는 날로 줄어가고 도세는 부끄러운 ‘경제력 2%’에 머물러 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 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전북이 달라질 수 있도록 특례를 찾아내서 정부의 지원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는 일에 ‘올인’할 때다. 전북이 한 덩어리가 되어 실속 있는 전북특별자치도로 나아가는 일에 나서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