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안된다
전북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 안된다
  • 전주일보
  • 승인 2024.01.04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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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성격과 함께 차기 대선주자들의 시험대라는 점에서 조기과열 양상을 빚고 있다.
정가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정국 주도권을 갖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안정적 국정 관리에 주력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반면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을 타고 의회 권력 수성에 성공하면 윤석열 정부는 조기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여야는‘국정안정’과 ‘정권심판’을 각각 기치로 내걸고 당 운명을 건 한판 대결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총선이 100일도 남지않았지만 아직까지 게임의 룰이 확정되지 않아 정치신인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특히 선거구획정위가 9석을 제시한 전북선거구의 경우, 입지자들의 불만이 고조됨은 물론 눈치싸움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선거구획정위 안에 따르면 선거구는 서울과 전북에서 각 1곳씩 줄어들고, 경기와 인천이 1곳씩 늘어난다. 
획정위는 지난해 선거구 평균인구 20만 3281명를 토대로 ‘최저 13만6629명, 최고 27만3177명’ 기준에 따라 획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 1곳, 부산 1곳, 경기 2곳, 전북 1곳, 전남 1곳 등 6곳이 합구되고 부산 1곳, 인천 1곳, 경기 3곳, 전남 1곳 등 6곳이 분구됐다. 
이같은 전북의 국회의원 수 축소에 대해 정치권이 더욱 강경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만 인구가 늘어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 갈수록 농촌지역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지역을 대변하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창구가 적어져 다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지역 선거구 축소안에 대해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획정위원회의 제22대 총선 선거구획정안은 균형발전과 농산어촌 대표성을 외면한 편파적인 결정으로, 지방의 선거구를 줄이려는 시도는 지방시대를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의 자기부정이자 모순적 처사로 반드시 재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도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은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인구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거부의사를 밝혔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농산어촌 지역의 초거대선거구 발생 등 지역 대표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반면 수도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과 대책 없이 지방소멸과 수도권-비수도권의 불균형만 부추기는 선거구 획정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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