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보름 남겨놓았다. 무늬만 특별자치도인 강원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갖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막상 공포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소리만 요란한 법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법에 따라 '생명경제도시'란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을 명확히 하고, 비전 실행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에 따른 특별법 개정으로 333개 특례를 부여받으며 5대 핵심 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살펴보면 농생명산업지구를 통해 '농생명산업'이 특화 발전 가능하다. 지구 내에서 농림부 장관이 가진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도지사가 이양받아 식품·종자·미생물·동물용 의약품 등 특화산업의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이 집적화할 수 있다.
특히 사업 추진 때 마다 걸림돌처럼 돌출하던 환경영향평가 관련 권한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전북지사에게 이양돼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환경 영향 평가 관련 법의 개정이 올 12월 안에 이루어져야 시행 가능하다.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원센터를 설립해 전북의 다양한 유·무형의 원천 콘텐츠를 집약하여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국제 K-팝 학교 설립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뷰티, 패션, 영상, 공연 등 연계 산업까지 확장된다.
이외에도 산악관광 진흥지구 지정을 통해 산악지역에 활력을 주게 된다. 고령친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고령인구 돌봄과 친화산업을 육성한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융복합 사업, 수소중심도시, 이차전지 등 미래 산업 먹거리도 육성한다.
더불어 3대 기반 특례로 첨단과학기술단지, 연구개발 특구 14개 단지 특구 지정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육성한다. 안정적 인력확보를 위해 4개 특화지구에 외국인 정착이 가능해져 우수 노동력 확보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전북연구원은 이 특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2040년에는 인구 18만명 유입 효과와 지역 내 총생산이 81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그러나 특례시행을 위한 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관련 법 개정과 함께 가장 중요한 재원 확보 문제가 따로 정해지지 않아 자칫 유명무실한 법이 되거나, 외려 자체 재원 조달에 따른 재정 압박이 우려된다. 사업 계획은 다양하고 큰 규모인데 시행을 위한 돈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빛 좋은 개살구’ 꼴이 된다.
특례를 시행할 법과 규정을 일일이 찾아 고치고 그에 따른 예산 마련이라는 엄청난 과제가 전북 특자도 앞에 버티고 있다. 더구나 올해 총선을 치르고 국회가 구성되기까지 별로 시간이 없다. 올해 12월 과연 전북 특자도 실제 출범까지 전북도의 노력이 성과를 낼지 걱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