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만금 등 쟁점예산 56조9000억 막판 조율
여야, 새만금 등 쟁점예산 56조9000억 막판 조율
  • 고주영
  • 승인 2023.12.19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산안 2+2 협의체 비공개 회동…새만금 예산 여야 입장차 여전 긴장
전북 국회의원들 농성 계속…2일차 전북도 의원·남원시의원도 동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도내 여야 국회의원과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 등 도의원들이 18일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에서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하라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목표 시한으로 설정한 20일을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전북도의 최대 염원인 새만금 사업에 대해 쟁점 예산으로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만금 예산과 관련해 여야 간 규모와 증·감액을 두고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예산안 2+2 협의체'는 19일 오전부터 비공개 회동을 이어가며 막판 조율에 나서고 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오전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타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오후에도 계속 논의해서 간사 간 협상을 계속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양당과 행정부가 계속 논의를 해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며 "오늘 중 타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여야는 총예산 656조9000억원 가운데 연구개발(R&D)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새만금 사업 등 약 56조9000억원 규모 예산의 증·감액 여부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고 있다.

최대 쟁점이었던 R&D 예산 증액 문제에 대해선 외교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과 예비비 감액을 통해 일부 복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가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던 민주당의 지역사랑화폐 예산 증액은 일부 받아들이겠다고 나서면서 막판 합의가 성사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새만금과 특수활동비 등을 두고선 협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만약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수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정부 동의 없이 증액은 불가능한 만큼 단독으로 감액안을 처리한 뒤,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증액 논의를 다시 하는 방안이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준비한 수정안을 제출해 통과시킬 것이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안 협의 기한이 언제인지' 묻는 말에는 "기한은 20일까지라고 계속 말하고 있고, 만약 내일이라도 협상이 가능하다면 시트지 준비(기획재정부 예산명세서 작성) 등을 감안해 21~22일까지는 충분히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한편, 전북 국회의원들은 지난 18일 기자회견 후 새만금 예산 증액을 위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농성 2일차인 19일에는 신영대 국회의원 등이 오전부터 농성장을 지키면서, 민주당내 다양한 의원들에게 새만금 예산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에 이날 2일차 농성에는 전북도 의원과 남원시의원도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국회=고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