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청년층의 연령 기준을 재정비하자는 주장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이남숙 전주시의원(서학동, 평화동)은 18일 열린 정례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현재 전주시에서 시행하는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다수의 사업들이 사업대상이 동일함에도 기준이 상이하거나,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연령 기준에 따른 인구집단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사업 목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데 매우 용이하지만,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거나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해당 사업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연령 기준의 전면적 수정이 필요하독 강조했다.

그는 먼저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사업들의 연령기준을 재수립해 사업추진의 형평성을 높이고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에 따라 정해져있는 청년의 기준인 18세 이상 39세 이하도 타지자체처럼 45세 또는 49세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같은 인구집단 내에서도 예산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사업이라도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일부만 지원한다면, 호응보다는 비판을 받기 마련이다면서 사업기준 연령과 청년층의 연령 기준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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