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삭감 예산 복원 난항…김관영 지사 국회서 총력전
국주영은 도의장 등 18일 상경, 국회의원과 긴급 기자회견
민주당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 예산안 처리 없다" 지켜야
전라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성패를 결정짓는 마지막 운명의 한주가 시작됐다. 여야가 오는 20일 예산안 처리 합의한 시간을 18일부터 따져보면 딱 '운명의 72시간'이다.
이에 따라 만약 이날 예산안이 순조롭게 처리가 된다면 전북도 예산안은 과연 얼마나 확보 될지, 또 그간 전북도민들이 곳곳에서 그렇게 울분을 토했던 새만금 예산 역시 얼마나 복원될지 등 도민들의 눈길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
그간 변화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국회 상임위 심의단계에서 분야별 증액은 물론 새만금 삭감예산에 대한 상당부분 복원 등 시너지를 내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실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새만금 관련 사업 예산 2902억원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857억원), 새만금 신공항(514억원), 새만금신항 인입철도(100억원) 등 새만금 관련 예산을 증액 통과시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현재 막바지 시트작업 중인 전북 예산안 진행사항을 이곳저곳에서 들어보면 어두운 전망을 내놓고 있다. 모두 복원은 불가능하다는 의견 등이 팽배히 맞서고 있다.
여기엔 정부가 '건전 재정'을 내세워 예산 규모 증액은 없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가 새만금 예산 등 일부 분야별 예산안을 놓고 공방중인 것으로 알려져 전북 정치권을 긴장시키고 있다. 실제 여야는 현재 정부 특수활동비와 연구개발(R&D), 새만금 예산 등을 두고 대치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예산, 지역화폐 예산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순증액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새만금 예산 정상화 물론 정부 특활비를 대폭 축소해 R&D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새만금 예산안 가운데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을 빼고 복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각에서 말들이 나오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을 뺀 복원은 있을 수 없고, 일괄 복원만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북도의 해명에도 여론은 쉽게 수구러지지 않는 모습이다. 실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지난 12일 "정부가 새만금 공항 예산만큼은 악착같이 반대하고 있다는 말을 예산 소위 위원에게서 들었다"고 공개했다.
여기에 현재 마지막 단계인 국회 예산소소위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측의 전북 예산안 시트에 의하면 신규 사업은 물론 새만금 예산도 상당부분 미반영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산 확보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를 인식한 듯 전북 정치권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이다. 분주한 모습이 역력하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8일부터 국회에 상주하면서 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이어 전북 국회의원들도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장을 비롯해 도 의원들도 이날 국회로 상경해 국회의원들과 함께 전북 예산안 정상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결국 이제 전북 예산안 운명의 키는 민주당 지도부와 '예산안 2+2 협의체'다. 그간 민주당 지도부가 주창했던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 정부예산안 처리 없다’는 기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여기에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강훈식 의원의 '예산안 2+2 협의체'를 통해 전북 새만금 삭감예산 복원에 대한 전북 도민들의 염원 역시 반드시 반영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고 막바지 협의에 나서고 있지만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쌍특검' 정국까지 겹치면서 또 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돼 전북 정치권의 어려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