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이하 ‘특자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내년 1월 18일 전북튿별자치도로 정식 출범을 앞둔 131조의 특자도법이 지니는 의미는 말 그대로 특별하다. 남은 절차는 국무회의를 거쳐 법률로 공포하는 일 뿐이다.
이 특별법에 따라 전북은 내년에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독립된 감사기구가 만들어지고 내년 12월까지 특별자치도로 정식 출범하기 위한 법령과 조례 · 규칙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다. 아울러 법으로 정한 특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 특례도 개발한다.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전 도민이 특별자치도민으로 새롭게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행사도 준비하고 있다. 여태 ‘녹두밭 윗 머리’로 지목되던 전북이 이를 계기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처럼 특자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는 전북도와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는 노력이 있었다. 더구나 여야가 특검과 국정조사 등 문제로 치열하게 대치한 상황에서 먼저 이법을 통과시키기까지 수고는 말할 나위가 없다.
지난 12일 전북도는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하여 여야 전북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자도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그 자리에서 특자도법 전부개정안의 내용과 향후 전북이 달라질 미래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마침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31개 조문의 권한을 부여받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이라는 값진 성과를 얻었다”라며 “부여받은 분야별 권한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제대로 준비하겠다. 달라진 제도나 권한으로 도민들의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 위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여야 협치를 통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이라는 성과를 올리며 전북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특례가 실제 전북에 도움이 되도록 입법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은 도민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으로 이룬 큰 성과라며, “이번에 부여받은 특례를 통해 낙후된 전북이 발전하고, 도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전북도와 원팀으로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제 연말 국회에 남은 전북의 문제는 지난번 잼버리 직후에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복원하는 일이다. 국회 계수조정을 통하여 일부 되살려내긴 했으나 아직 원상복구까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의원들이 새만금 예산까지 제대호 되돌려 놓는다면 도민들이 바라는 큰 줄기를 모두 성사시키게 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애슨 의원들의 공로는 반드시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제 새만금 예산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