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이 처리 시한을 넘기고 지난 11일부터 열린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오는 20일과 2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 전북은 기재부가 새만금 잼버리 파행을 구실로 잘라버린 새만금 예산을 다시 살려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도내 정치권에서는 당연히 원상복구 될 듯이 말하고 있지만, 원상복구는 어려울 듯하다. 당연히 12월 2일까지 처리되었어야 할 예산안이 이제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분위기다. 결국 정부와 국회의 힘겨루기가 국뢰 일정의 발목을 잡은 탓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예산안과 민주당이 들고 나온 ‘쌍특검법’과 ‘3국조’ 등 여야 충돌이 불가피한 안건들이다.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과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의혹 등을 다룰 쌍특겁법은 국회에서 통과되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3가지 국정조사는 해병대 채 상병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관련 사건, 오송 지하도 참사 사건 등이다.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해서 내용과 처리 결과가 달라진 사건으로 지목되는 사건이 포함되어 여당에서 몸을 던져 막아서는 사건이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뭉텅 잘려버린 R&D(연구 개발) 예산을 비롯하여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사업 예산, 지역화폐 지원 예산 등 삭감 예산과 정부의 특수활동비 예산증액 등 여야가 정반대 입장에 선 예산 문제가 원만히 합의될지 의문이다.
예산 문제만 하더라도 여당과 기재부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과연 20일까지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예산안이 20일까지 합의되어도 쌍특검법과 3국조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서 국회 일정은 가시밭길이다.
우리 전북은 이런 와중에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살려야 하는 난제에 직면해 있다. 엄중한 사안이 심각한 대립관계를 불러온 판에 새만금 예산을 복원해내라고 주장하기도 조금 어색한 상황이다. 전북으로서는 큰 문제이지만 중요 사안에 치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잇따른 구설수와 참사, 의혹 등이 잇따랐지만, 일이 터질 때마다 아무도 책입지는 사람이 없었고 국민 앞에 제대로 사과하는 일도 없었다. 서슬퍼런 군사독재 시대에도 국민이 재난을 당하면 최고 권력자가 나서서 사과했다.
매사를 힘의 논리로 풀어 능력 없으면 당해도 싸고 국민 각자 목숨은 각자가 알아서 살라고 한다면 정부는 있으나 마나 이다. 군주시대 임금도 나라에 재앙이나 참사가 나면 스스로 자숙하며 국민 앞에 부덕함을 말하여 용서를 빌었다.
최근에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대통령이 조금 달라진 듯한 제스처를 보였지만, 실제는 전혀 달라지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 지지 없이 나홀로 쥔 권력은 의미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정부가 바른 정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