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4시 전주대 학생회관서 개최…‘예산결정 카르텔’ 출간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이 오는 16일 오후 4시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슈퍼스타홀에서 ‘대한민국 예산결정 카르텔’ 주제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에서 발표될 저서는 양 의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며 느꼈던 문제의식을 토대로, 국가예산의 결정과정에 관여하고 있는 집단의 이해관계를 분석한 책이다.
이어 80여 명의 전현직 장관, 고위 관료, 기업 대표, 협·단체 임원을 직접 만나 이들이 전한 생생한 진실과 사실관계를 인터뷰해 대한민국 국가 예산을 둘러싼 예산카르텔의 메커니즘과 행태분석을 서술했다.
여기에 책의 본문에서 예산결정과정에 이들이 어떤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혹은 이와 반대로 자신이 속한 부처, 기관, 정당, 집단의 이익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거래’와 ‘타협’,‘협상, ‘조정’등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책의 출간을 앞두고 “2024년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국가예산의 규모가 657조를 넘어, 그야말로 메가예산의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경제 위기 속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할 민생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재정이 오롯이 국민을 위해 쓰이도록, 대한민국 재정민주화의 문을 여는 열쇠를 국민에게도 알려드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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