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전북도는 늦은 결혼 등으로 난임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임신 준비와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소득 계층에게만 지원됐던 시험관과 인공수정 등 시술비용을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도내 모든 난임부부에게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난임 시술을 하기위해 사전에 필수적으로 받아야하는 자궁 및 난관, 정액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난임으로 진단 받을 경우 부부당 1회에 한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도는 신선배아(9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7회) 최대 50만원, 인공수정(5회)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3년부터 시행 중인 난임 시술별 건강보험급여 적용 횟수 소진 시, 2회를 추가로 지원받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도는 이 외에도 내년부터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만 지원하고 있는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대상의 소득기준을 폐지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를 강화한다.

출산장려금은 2022년부터 중앙-광역 통폐합해 첫만남이용권을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전북도의 이같은 방침은 저출산극복을 위해 핀셋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38개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0점대인 국가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출산 기피 국가다. 
특히 이같은 저출산은 고령화사회와 함께 한국경제의 위기는 물론 국가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게 각종 연구기관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2060년대부터 경제 규모가 후퇴해 2075년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국가에 뒤처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미국의 유력 언론매체가 우리나라의 저출생 실태를 소개하며 흑사병이 창궐해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타임즈는 '한국은 소멸하는가(Is South Korea Disappearing?)'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은 선진국들이 안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에서 눈에 띄는 사례 연구 대상국이라며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한국 사회를 위기에 빠뜨리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출산율 저하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리스크다. 이에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아울러 난임부부와 불임부부 등에 대한 핀셋지원은 더욱 더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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