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치권이 또 다시 직격탄을 맞았다. 그간 정치권이 우려했던 전북 선거구가 1석 감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나오면서 일대 혼란은 물론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5일 전북지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를 현재 10석에서 1석이 줄어든 9석으로 하는 획정안을 제출했다.

획정위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선거구 안에 따르면 전북은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4개 선거구를 3개 선거구로 조정했다.

3개 선거구는 ▲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완주·임실군이다.

이 안을 종합해보면 전북은 전주시 갑,을,병과 군산, 익산시갑, 익산시을, 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완주·임실 등 모두 9개 선거구로 정해졌다. 

이에 민주당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한병도, 김성주, 김윤덕, 안호영, 김수흥, 신영대, 윤준병, 이원택)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구획정위 조정안을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단호히 거부하며, 전북지역 국회의원 선거구는 현행대로 10석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먼저 민주당 도내 국회의원들은 이번 획정위 제출안에 대해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익만을 반영한 편파·졸속 조정안이며,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지방죽이기 조정안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선거구획정위 획정안에서는 서울은 고작 1석만 줄였고, 다른 시ㆍ도 역시 감소가 가능한데 유독 전북만 10석에서 9석으로 1석을 줄여 인구수 대비 적정 의석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기 안산, 서울 강남, 대구 달서 등 타 선거구도 인구수 대비 의석수가 많아 선거구를 각각 1개씩 축소 조정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획정위는 서울 강남과 대구 달서의 의석수를 조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김제·부안 및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를 정읍·고창, 완주·무주·진안·장수와 함께 조정, 선거구 조정 최소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선거구간 인구편차도 심해 유권자 및 입후보예정자의 역대급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기 위한 특단의 개혁이 절실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지방 선거구의 증감 여부는 지역균형발전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국회 정개특위와 정당 진술을 통해 수차례 밝혀왔다"라며 조정안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획정위의 조정안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도내 의원들은 "그동안 인구수 감소 등의 이유로 합구 등 조정 대상으로 논의되었던 서울 강남, 경남 창원, 대구 달서,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은 한석도 줄지 않았고 오히려 서울 노원, 경기 안산 및 부천, 전북의 의석수만 줄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구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를 위해 국회정개특위 및 여·야 협상을 통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도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조정식 사무총장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김영배 의원은 지난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조에 제시된 지역구 획정 기준을 무시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지방 선거구 수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정개특위에서 수차례 주장했다"며 "그럼에도 획정위는 강남구는 합구하지 않고 전라북도를 1석 줄이는 안을 편파적으로 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당 내부에선 당의 전략 부재와 소통 부재에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향후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야 협상을 통해 선거구 획정안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위원회 의견을 1회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후 어떤 전략을 통해 만족할만한 결과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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