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병립형 채택해야" 야 "위성정당 방지 준연동형"
딥페이크 선거운동, 90일 전부터 전면금지 특위 통과
내년 4월 총선의 예비후보 등록일(12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선거제 논의가 알맹이 없는 공방만 거듭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혁 방향을 논의했으나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팽팽한 기싸움만 벌였다.
현재 국민의힘은 "유권자의 투표 결과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당내 의견차가 여전히 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이날 정개특위 회의에서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민주당을 향해 "도대체 입장이 뭐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가"라며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준연동형'을 기반으로 하는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맞받았다.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독일,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등 전 세계적으로 한 손에 꼽히는 몇 개 국가 정도만 채택하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성 정당을 창당하지 않아도 되는 선거제를 채택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걸 도외시하고 바로 위성정당 창당으로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쉽고, 본인이 투표했을 때 투표행위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그 결과가 명쾌하게 나타날 수 있는 선거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병립형 회기에 힘을 실었다.
반면 민주당 간사 김영배 의원은 "문제의 발단은 국민의힘이 예전에 선거법으로 회귀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게 되면서 협상이 진척이 전혀 안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당론이었던 '240 대 60' 연동형 비례, 그리고 병립형 부분도 섞어서 함께 논의해 볼 수는 있다는 그 가이드라인의 논의가 없어 비례성과 대표성을 충족 못 시키다 보니 결론을 못 내고 있다"며 양당 지도부 간 합의를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 장치를 마련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마련하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정신"이라며 "국민의힘이 헌법 정신을 적절히 수용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선거 90일 전부터 전면 금지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12일(선거일 전 120일)부터 시작된다. 등록이 이뤄지면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1월 11일부터는 딥페이크로 만든 선거운동 영상 등이 전면 금지된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