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정부 실정ㆍ민생경제 지적사항 개선 과정 꼼꼼히 살필 것"
김수흥 "국민의 삶과 익산 발전 위한 예산확보, 민원해결에 최선"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과 한병도(익산시을)·김수흥 의원(익산시갑)이 2023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한 의원과 김 의원은 각각 4년 연속 수상이다.
이 상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민생 · 개혁 등 입법과제 완수 및 정부 실정을 바로잡는 등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우수 국회의원을 발굴해 원내대표가 수여한다.
먼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 국가보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소관 부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을 상대로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 문제, 고금리 상황 속 가계부채 급증 문제, 금융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과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에는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 SOC사업 예산 삭감, 정부출연연구기관 R&D 예산 삭감 문제를 들며, 윤석열 정부의 전북지역 공약 이행 촉구 및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국정운영 기조에 대한 쇄신 등을 요구해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사안은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해 국민의 삶과 민생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와 무능을 조목조목 짚어내는 한편, 민생회복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도 충실히 임하며 ‘민생 국감’을 주도했다는 평을 받았다.
특히 이번 기재위 국감 최대 이슈로 꼽힌 ‘통계청 감사’에 관해서는 정확한 팩트체크가 빛났다. 그는 통계청 내부 게시글을 제시하고 그간 제기된 의혹을 하나하나 반박하며 ‘통계조작’이 아닌 ‘감사조작’임을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전북도당위원장으로서 세계잼버리 개최 전인 올해 5월과 6월 기재부가 3건의 새만금 SOC 사업의 총사업비 증액에 동의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이번 예산 삭감이 명백한 ‘보복’임을 주장했다.
나아가 지난 6년간 퇴직으로 소멸된 한국은행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1,661만점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사회기부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창용 총재도 ‘좋은 제안’이라 화답하며 주목받았다.
한 의원은 “그간의 노력이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이라는 값진 결과로 이어져 기쁘다”며“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의 후속조치를 꼼꼼히 챙겨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수흥 의원은 국감에서 유례없는 새만금 SOC 예산 삭감 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해, 법령 위반 사실 및 기준도 명분도 없는 예산 삭감임을 강력히 질타하면서 정부에 예산 복원의 필요성을 이끌어냈다.
이어 정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국토부 소관 새만금 예산을 전액 복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예산 분야의 전문성을 널리 인정을 받았다.
또한 김 의원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해결책은 물론 ‘대광법’개정을 통한 전북 교통망 체계 확대, 지방중소도시 구도심의 재개발 및 재건축을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까지 4년 연속 우수의원 선정에 대해 익산시민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익산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 및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