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새만금 예산 얼마나 복원될지 최대 '관심'
새만금 공항 빠진 예산 복원 거래?…전북도 일축
정치권, 확보 결과 따라 평가와 운명 달라질 전망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을 또 넘겼다.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면서 예산 처리 일정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르면 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등 이른바 '쌍특별검사'를 강행 처리하기로 해 대치 국면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며 정부 원안이 전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여야는 부의안 상정은 하지 않은 채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는 헌법에 따른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2014년 국회 선진화법까지 도입했지만, 시한이 지켜진 것은 2014년과 2020년 2번 뿐이다.
2015년, 2016년, 2021년엔 기한 하루 뒤에 통과됐다. 2017년은 12월6일, 2018년은 12월8일, 2019년은 12월10일에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엔 법정시한을 3주 넘긴 12월 24일에 처리돼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록을 세웠다.
이에 여야가 비판을 의식한 듯 정기국회 안에는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견해차 커 정기국회 종료일(9일)까지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증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예비비 등 4조6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민생 예산을 중심으로 8조원 이상 증액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점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도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졌다.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도 지휘부는 매일 분주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여느 해와 달리 새만금 삭감 예산 복원이라는 커다란 숙제 해결이 눈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가 전북도 국가예산 확보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가 내년 국가살림 예산을 마냥 놓고 방치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인 만큼 어떤 경로 등을 통해 대화에 나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전북도와 도내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똘똘 뭉쳐 새만금 예산 복원에 나서고 있지만, 일각에선 흘러나오는 내용을 집약해보면 모두 복원은 불가능하다는 의견 등이 팽배히 맞서고 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새만금 국제공항을 뺀 예산 복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들이 회자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선 매사 사안의 정점 합의를 위해서는 대국적 측면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일부를 양보하는 점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여론도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는 이 사안에 대해 발끈했다. 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도가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을 뺀 복원에 초점을 맞췄다는 주장에는 사실이 아니라"며 "우리는 SOC 10개 사업, 5147억원의 일괄 복원만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김관영 지사는 물론이고 도 지휘부는 국회를 찾아 새만금 SOC 예산 전부복원만을 요청하고 있다"고 항간의 주장을 일축했다.
결국 이번 예산정국에서 중심에 선 새만금 공항을 포함한 새만금 삭감예산 복원 여부가 이번 주에 드러날 것으로 전망돼 끝자락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기에 내년 전북도 전체 예산이 과연 얼마나 확보 될지에 따라 김 지사를 비롯한 내년 총선을 앞둔 도내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평가와 운명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돼 이 또한 지켜봐야 할 관전 포인트 중 하나로 여겨져 주목된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