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원안대로 잘 추진돼야 진정한 국토 균형발전 이뤄…새만금 예산 반드시 복원돼야"
국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은 30일 “국제행사 실패를 이유로 보복성 예산삭감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엑스포 유치 실패를 빌미로 가덕도 신공항 등이 잼버리 실패로 예산 보복을 당했던 새만금처럼 예산 삭감을 당할까 걱정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희망고문으로 기대가 컸던 만큼 참패 결과를 보니 실망이 더 크다”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덕도 신공항 등 부산 SOC 사업은 정상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유치는 실패했더라도 영호남 균형발전은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지난 8월 대통령이 새만금 투자협약식에서 했던 발언이 오버랩 됐다”고 했다.
이어 “당시 윤 대통령은 ‘새만금에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해놓고 한달도 지나지 않아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북의 내년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은 부처 반영액 6626억원 중 78%가 삭감된 1479억원만 정부안에 반영됐으며, 현재 국회 심의단계에서도 정부 반대로 예산 증액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신 의원은 “어제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열어 균형발전 전략은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와 같이 부산 SOC 사업도, 새만금 사업도 원안대로 잘 추진돼야 진정한 국토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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