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현역 국회의원 중 22명 불성실·부도덕"
경실련 "현역 국회의원 중 22명 불성실·부도덕"
  • 고주영
  • 승인 2023.11.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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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등 7가지 기준 평가 명단 발표
전체 의원 중 54.7%가 1개 이상 해당
국민의힘 70.5%, 민주 45.4% 지적돼
내달 최종 공천배제 명단 발표 관심
경실련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경실련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제21대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과 도덕성을 평가한 결과를 공개하며 각 당에 불성실·부도덕 의원에 대해 엄정하고 철저한 공천 심사와 관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의원 316명을 대상으로 불성실 의정활동과 기타 도덕성에 관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불성실 의정활동에는 발의 건수 저조, 본회의·상임위 결석률 상위, 의정활동 기간 내 사회적 물의 등이, 기타 도덕성에는 과다 부동산·주식 보유, 전과 경력 등이 포함됐다.

평가 기준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의원은 173명으로 전체의 54.7%에 달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의원 122명 중 86명(70.5%), 더불어민주당 의원 183명 중 83명(45.4%)이었다.

건수를 기준으로는 1건(114명), 2건(37명), 3건(14명), 4건(6명), 5건(2명)이었다.

기준 3개 이상을 충족하는 이른바 '의정활동·도덕성 하위 국회의원 명단'에는 22명이 이름을 올렸다. 그중 김철민 민주당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5개를 충족시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어 4개 이상에 해당한 의원은 국민의힘 강기윤·권영세·허은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박정·서영석 의원 등 6명, 3개 이상은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등 14명이었다.

다만, 전북지역 10명의 현역 의원들은 하위 22명의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실련이 내달 최종 발표할 공천배제 명단에 포함 여부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밖에 경실련은 이날 명단 발표에 이어 11대 공천배제 기준도 함께 공개하며 정당들이 해당 기준도 포함해 공천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11대 항목을 보면 강력범, 부정부패, 선거범죄, 성폭력, 불법재산 증식, 음주운전, 병역비리, 연구 부정행위, 파렴치범죄, 민생범죄, 불성실 의정활동 등이다.

이어 경실련은 공천배제 기준에서 예외 규정 삭제, 현역 의원 평가 자료·공천 심사 자료 공개 현역 의원 하위 20% 이상 공천 배제 등을 포함했다.

경실련은 "국민의힘은 총선기획단과 혁신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기획단과 후보자검증위원회에 제안서를 발송했다"며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는 내달 중 양 당사 앞에서 최종 공천 배제 명단을 발표하고 투명 공천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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