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비판하며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긴급대책회의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 민주당 소속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해 정부의 지방정부 예산 축소를 규탄했다.

먼저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이 불균형 발전에 따라 각 지방 정부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인구 감소 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의 악화 때문에 각 지방정부들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번에는 재정적 어려움까지 덧씌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기 침체에 따라서 정부 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건 이미 예상된 상황이었다"면서 "굳이 (중앙정부가) 감세정책을 취하면서 정부 재정도 어려워졌고 그에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도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과연 지방정부들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지,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하고 있는지 참으로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참 안타까운 건 현 정부·여당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참 부족하지 않냐"며 "경험 부족 때문이지 관심 부족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결국 재정 위기로 인한 어려움들은 주민들의 어려움으로 귀착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히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될 많은 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로 경제가 매우 어렵고 민생이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는 최악의 세수부족 상황에도 오로지 긴축재정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은커녕 경제활성화와 민생회복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찾아볼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은 지방정부 말살, 지역경제 포기, 지역주민 방치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보와 보수를 넘어 역대 정부는 지방정부 재정 확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왔다"며 "가장 가까이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민주당 지방정부는 윤석열 정부처럼 무책임하게 국민의 삶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대책회의에 참석한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북은 3167억원 예산이 줄었고 시와 군은 9400억원이 감액돼 총 1조2000억원을 감액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세 부족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면서 지방정부 소멸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지사는 "중앙정부가 교부금과 지방세를 축소하면 지방정부는 정말 힘들다"며 "이 부분에 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 저와 강훈식 간사가 분발해서 지방 정부가 걱정하는 일이 해소되고 국민 살림을 책임지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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