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를 비롯한 도내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전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전주시의회의 행감은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통해 진행됐다.
부안군의회도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펼쳤다. 부안군의회처럼 의원수가 적은 군단위 지방의회는 군의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원이 감사위원으로 선임되어 행감을 펼친다.
이번 행감에서 전주시의회는 외부감사제 도입, 관광 전담 기구 설립 필요성, 소극적인 우유 바우처 신청, 새뜰마을 주민 공동이용시설 사후관리의 시급성, 독립영화의집 건립 관련 주차장 문제, 전주형일자리 통계의 문제점,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 개편에 따른 대책 미흡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부안군의회는 인구소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 미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 제3농공단지의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자문단 구성,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방안 마련,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 노을대교가 부안군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도연결 등을 요구했다.
행정사무감사는 2022∼2023년도에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완료한 각종 현안 사업들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시시비비를 가려 주민의 세금이 제대로 옳게 쓰여 졌는지를 가리는 대단히 중요한 의사일정이다.
특히 주민을 대표해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꽃이다.
더욱이 주민의 세금이 소중하게 쓰여졌는지를 가려내는 유일한 통로가 행정사무감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정례회 기간 중 결코 소홀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의사일정이다.
이에 지방의회는 의회에 주어진 아주 중요한 견제기능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주를 막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철저하게 민생을 살펴야 한다.
아울러 의회는 이시간을 통해 행정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대안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사업과 예산이 지나친 인기위주 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민행복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제시하며 잘하고 있는 부분은 독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
10일에 불과한 짧은 기간에 수많은 집행부의 정책과 사업 등을 살피고 문제점을 적출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개선을 통해 행정사무감사가 더욱 실효성을 갖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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