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국회의원 똘똘 뭉쳐 최고 성과내야…국힘 이용호 의원 존재감 보여줘야
전라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을 확정 짓는 운명의 한주가 시작됐다.
특히, 국회의 내년 국가예산 법정기한 통과일(12월2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도 내년 예산이 과연 얼마나 확보 될지, 그간 전북도민들이 울분을 토했던 새만금 예산이 얼마나 복원될지에 도민들의 눈길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국회 예산정국에서 전북도와 도내 국회의원들간 원팀을 통한 전략적 구사와 한발 앞선 적극적 대응 활동이 하나씩 시너지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가 대거 삭감한 새만금 관련 사업 예산 2902억원을 증액했다.
여기에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857억원), 새만금 신공항(514억원), 새만금신항 인입철도(100억원) 등 새만금 관련 예산을 증액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상임위 통과만을 가지고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게 일반적 견해다. 이는 정부가 '건전 재정'을 내세워 예산 규모 증액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에서 예산을 증액하려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어려움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총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국회에서 마무리되는 일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심사 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정부는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통과했어도 예결위원회 본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예결위원회 심사에서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단계를 맞고 있다.
또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쟁점 법안으로 여야 대치 국면이 더욱 심화될 경우 전북도 입장에선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형국을 접해 어려움에 봉착할 불길한 예감도 존재한다.
이처럼 복잡 난해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이어 정부의 건전 재정기조 변화 등 그리 좋지 않은 이 시점에 전북도와 도내 국회의원들은 다시한번 면밀한 점검을 통해 문제로 드러난 사안에 대해 인적 네트워크 총동원 등 촘촘한 젼략 구사가 요구된다.
우선 전북도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도 지휘부는 국회로 총출동해 예산 확보와 법안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예산소위 위원 등 여야를 넘나들며 관련 국회의원들 만나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 국회의원들 역시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각각의 의원들과 역할 분담을 통한 소통을 강화하고, 예산소위 위원은 물론 당 지도부간 가교역할로 전북도 현안해결에 앞장서 뒷받침해야한다.
특히, 정부와 여당의 도움이 절실한 이때 전북도민들은 도내 출신인 정운천 의원과 예산소위 위원인 이용호 의원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위상에 맞는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줘야한다는 여론에 부응해야한다.
수도권 한 전북도민은 "이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의 시간이다. 특히 새만금 예산은 반드시 복원해 희망을 줘야한다"며 "마지막까지 도내 여야 정치권이 똘똘 뭉쳐 기대 이상 최고의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