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여개 조문 통과로 명실상부 특별자치도 구현 기대
-국힘 정운천·민주 한병도 의원 법제정 이어 협치 성과
-김관영 지사, 법사위·본회의 통과 위해 마지막 총력 다짐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마침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돼 연내 입법에 청신호가 켜졌다.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법안 심사를 맡는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통과로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이 가시화됐다.
국회 행안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법안제1소위를 통과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를 향한 8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법안이 행안위를 통과함에 따라 명칭 변경에 불과했던 현 특별법 수준에서 실질적인 전북특별자치도를 구현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진 셈이다.
여기에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전북이 올해 초부터 전북 맞춤형 특례발굴, 특례 법제화 과정을 거쳐 만들어 낸 전부개정법률안과 정부 협의를 통한 최종안 등을 수정,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됐다.
국가 테스트베드를 지향하는 전부개정법률안의 8개 핵심 분야에서 고루 특례가 반영된 130여개 조문이 통과돼 도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요 특례를 살펴보면 먼저, 전북이 대표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농업을 특화 발전하기 위한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특례, 전북이 문화적 강점을 바탕으로 최초로 시도하는 문화산업진흥지구, 국제케이팝학교 설립 특례가 담겼다.
이어 △고령친화산업 육성 △동부권 균형발전 위한 친환경 산악관광진흥특구 △외국인 특별고용 특례 △제3금융지 도약을 위한 금융전문인력 양성 등 금융 특례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 특례 등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전북특별자치도 비전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구현을 위한 수소, 이차전지 등 산업 특례와 새만금 고용특구, 대학 학생정원 조정 등 기반 특례 등도 담겼다.
이처럼 이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인 행안위 통과까지에는 여·야를 대표해 발의해 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활약이 빛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 정 의원과 한의원은 그간 여야 의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끊임없는 설득 활동은 물론, 소관 상임위 의원을 개정안 공동 발의자에 포함하는 등 전략적인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쳤다.
김관영 도지사는 "우리 도가 지난 1년여간 준비한 노력이 오늘 전체회의 통과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남은 법사위·본회의 통과까지 총력을 다해, 내년 도민이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는 오는 27일 제주·세종·강원과 함께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공동 결의를 통해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 협력 활동도 본격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국회=고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