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올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더구나 출산율 0.71로 세계 최하위인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는 당장 농촌에서부터 심각한 노동력 부족 사태를 몰고 왔다.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외국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남아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와 결연하여 노동인구를 불러들이느라 고심한다.
현재 우리 농촌에선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지 못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그래서 단체장들이 동남아 연고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환심을 사느라 열심이다. 농촌만 아니라, 건설 현장이나 인력이 드는 사업장에서는 모두 외국인 인력으로 그 수요를 감당하고 있다.
그동안 농촌에서 결혼이 어려워지자 동남아 지역으로 눈을 돌려 신부감을 구해 다문화가정을 이루어온 덕분에 외국인 배우자의 친지를 중심으로 외국인 인력을 확보하는 가정도 제법 많다. 단체장들은 해외 여러 지역과 결연을 맺고 자매도시 협약을 맺어 인력난을 타개하는 방법을 쓴다.
최근 한국경제신문은 우리보다 먼저 인구감소가 시작된 일본의 인력난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문제이거나 아직은 닥치지 않은 문제를 짚어보는 기사다. ‘인구감소 역습이 시작됐다’라는 제목의 연재 기사 내용은 우리가 곧 겪어야 할 인구 부족 현상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시내외 버스와 택시를 운전할 인력이 없어서 운행회수를 줄이거나 택시 대수를 줄이고 있는 일본의 현실에서부터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휴업하겠습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붙이고 셔터를 내린 일본의 라멘집 사정도 소개했다. 종업원 부족으로 영업시간을 단축하고 건설 현장은 인력이 없어서 공사를 중단하기도 한다.
본지에서도 건설 현장의 인력이 고령화했다는 기사를 싣고 외국인 노동자로 대치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나름 외국인력을 충당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어서 그런대로 유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인력 조달이 순조로울지는 알 수 없다. 다행히 대한민국을 선호하는 이들이 많아 그런대로 인력부족을 메우고 있는 모양이다.
곳곳에서 인력난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외국인력을 찾고 있지만, 일부 소매 업종 등에는 적절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는 일을 흔히 볼 수 있다. 더구나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면서 오프라인 매출이 줄어드는 바람에 식구들끼리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 인력을 들이면 수지를 맞추지 못한다는 업소가 늘고 있다.
인구감소는 노동력만 아니라 구매력도 감소하게 하고 고령화하는 사회 분위기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국가 경제 전반에 추동력을 잃게 한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만 바라보는 정책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외면하는 동안 나라의 근본이 흔들리게 된다. 출산 장려와 함께 외국인 귀화를 쉽게 하는 방법 등 다양한 대책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