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국회 첫 관문이 시작됐다.
전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18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현재 28개의 상징적인 조항만으로 이뤄진 특별법으로는 명칭만 바뀌는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 내실 있는 출범을 위해 새로운 지위에 부합한 자치권한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관련 특례가 반영된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에 주력하고 있다.
전부개정안은 전북이 특별자치도라는 특수한 지위를 얻으며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특별자치도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실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부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등의 내용을 담았으며, 전북이 가진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정부 정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전북이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기존의 중앙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자세로 협의에 임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5일  오후 2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강병원 위원장 등 소관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공청회에서 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연구위원, 아주대학교 윤창근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해, 행안위 소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전북특별법 개정안의 비전, 추진 방향 및 특별법 주요 내용 등을 답변했다.
공청회 내용은 앞으로 행안위 법안심사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전북도는 개정안 입법과정의 첫 단추인 공청회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개정안 심의를 위한 향후 소위 일정에 주목하고 있다.
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위해서는 11월 중에 우선적으로 행안위 소위와 전체회의, 그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각각 통과해야 과정이 남아 있다.
전북은 산업화 과정 등의 소외, 식량안보 전진기지로 활용되었으나 인구감소 및 노령화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전북은 광역시 부재와 더불어 산업화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른 차별, 영남과 호남의 차별, 호남 내 차별, 초광역 제외 등 끊임없는 차별을 겪어와 산업구조는 악화되고,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지방소멸 위기 최전선에 직면했다.
이에 특별자치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작이자 필수적인 요소다. 전북이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의 적극적인 응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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